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마음건강검진 결과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  

② 고위험군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전화 발신

③ 결과 분석: 마음건강검진 결과 통계 분석

제2조(개인정보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1.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 기록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마음건강검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마음건강 검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거주지 또는 근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 부산 외 거주자: 근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부산시 거주자: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목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 발신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② 인적정보: 이름, 성별, 연령(생년월일), 혼인상태, 학력, 종교유무, 거주지(구・군) 등

③ 근무 관련 정보: 근무지(구・군), 고용형태, 직종, 직급, 직위, 경력 등

④ 검사결과: 마음건강 검진 검사결과

- 제공 및 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2조, 제23조

-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3.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이용자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행사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에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https://www.kopico.go.kr)

③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2.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이용자의 소중한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내용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